[만화영화]웹하드 업체 줄소송, 불법 Contents 설 자리 없다

지난달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만화영화. 캐릭터 산업진흥에 향후 5년간 총 3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만화영화. 캐릭터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내 만화영화. 캐릭터 전문 업체이자 업계 1위의 업체인 대원Media Group의 WebHard 업체들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미디어 그룹이 형사 고소한 WebHard 업체들은 현재 대부분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BNTC(대표 김태근)에서 운영하는 ondisk와 TBENM(대표 임우경)에서 운영하는 PDpop 사이트들의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바로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저작권법 위반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제기(불구속 구공판)로 인해 빠른 시일 내 공판 기일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기소이므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할 수도 있으며 사안이 전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고 제대로 된 변론이 없다면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상당한 민사상의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한 중한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전해졌다.

또한 대원미디어가 형사 고소한 업체 중 wedisk를 운영하는 ㈜Easyone Internet Service(대표 이용한)는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이며 현재 대원Media의 형사소송 이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WebHard 업체들에 대한 불법 음란물 유통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여 검찰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이고 영문법 관련업체로부터도 형사소송을 당하여 검찰에서 1년 구형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당구관련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며 국내 방송사와 기타의 저작권사들도 Wedisk를 운영하는 ㈜Easyone Internet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Media Group의 Contents 유통과 저작권단속 관련 총괄 업무를 진행중인 ㈜Megapics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금번 형사고소를 진행한 Wedisk, Ondisk, PDpop과 같은 WebHard 업체들은 국내 최상위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로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 침해를  해오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며,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요청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불법적으로 음란물 유통과 콘텐츠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중이며 We disk를 운영하는 EasyOne Internet 같은 경우, 실제 소유주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란물과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송 사건들이 많아 검찰에서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출처: 일요서울